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5.
다음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것을 적으시오.
 -
표현대리는          의 일종이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다만 형평상 제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6.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